[박근혜 대통령] 제3차 대국민담화 발표

▣ 2016년 11월 29일 : 제3차 대국민담화

 

담화 당일 13시경 청와대에서 14시 30분 대국민 담화가 있을 것이라 기습 발표하였고, 14시 30분 담화가 발표되었다. 2차 담화에서처럼 기자단 출입이 허용되었으나 질문은 받지 않았다.

 

 

아래는 담화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저는 국내외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인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에서 저의 결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정치권에서도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 출처 - 청와대 ]

 

 

 

 

여러가지 오늘은 무거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말씀 드렸듯이 가까운 시일 안에 여러가지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러분께서 질문하고 싶은 것도 그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질의응답 요청이 나오자 한 답변 발언

 

 

▶ 요약

 

• 이 때까지의 일은 국가를 위해 한 일이었다.
• 주위 사람 관리 못한 것은 내 잘못이다.
• 하야는 없으며 임기 단축 등의 대통령 직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게 맡기겠다.
• 짤막한 담화 종료 후, 기자회견 및 질문에 대한 답변 거부

시간을 끌며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책임을 넘기고 탄핵을 막으려는 친박과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 그리고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으로 하여금 분열을 일으키게 한다는 의미. 특히 국회에 심판을 맡김으로써 중간에 낀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탄핵 실패 이후의 역풍이나 탄핵 지지로 인해 잃게 되는 기존의 유권자들 등의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비박계는 진퇴양난이 되었다.

 

 

 

 

물론 이는 많은 정치적 계산을 요하는 문제이고 이 과정에서 국회 내부의 분열, 국민의 불신을 유도한다는 뜻이다.

 

'임기단축'이란 용어를 쓴 것을 볼 때 대통령의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논쟁을 유도하고 이에 묻어가 탄핵론을 희석시키고 시간을 끌며 보수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 퇴임시에 가능한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통한 합법적 증거인멸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표창원 의원은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정쟁이 일어나도록 하는 이간계'라 평했다.

정치적인 셈법이 이와 같다면, 내용 면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매우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차 담화 시기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이미 검찰에 의해 피의자로 지정되어 연일 소환조사를 요청받고 있음에도 자신의 결백을 외치는 목소리는 더욱 당당해졌다. 자신의 말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자신의 범죄 행위나 혐의에 대해 소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변치 않은 이율배반적 태도가 또다시 드러나면서 이번 담화 역시 전국민의 분노를 보다 부추기게 되었다.

 

 

 

 

▶ 반응

 

전체적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 더불어민주당은 담화 직후 제29차 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런 반성과 참회가 없었다."라며 비난하면서 덧붙여 "탄핵 절차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단일대오로 나아갈 것이다."라며 탄핵절차를 지속할 것을 밝혔다.

 

• 국민의당도 30분 뒤인 3시 10분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발언은 탄핵을 막기위한 꼼수라고 비난하면서 더불어 "다음달 1일까지 스스로 퇴진일정을 발표하라."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 정의당도 논평을 내었는데 오후 3시 45분 심상성 정의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국민을 기만했다."라며 "비겁하고 고약한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번 담화문의 진퇴문제 발언을 두고 "국회로 공을 넘겨 여야 정쟁을 유도하고 새누리당을 방탄조끼 삼아 탄핵을 모면하려는 꼼수"라며 비난하며 탄핵절차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노회찬 정의당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이전에 따로 본인의 트위터에 아래와 같은 트윗을 남겼다.

 

- 박근혜 3차담화 한줄 요약 : "나는 아무 잘못 없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날 쫓아낼 시점과 방법에 합의하면 법에 따라 쫓겨나겠다."
> 한줄 해석: 나는 여전히 대통령이며 국회에서 합의 못하면 임기 다 채울 것이다.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 대표는 "당에 탄핵 일정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싶다."며 "초연하게 모든걸 내려놓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셨고 퇴진요구에 대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3차 대국민 담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뜨거웠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킬했다.

 

 

 

▣ 총평

 

일단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들을 종합한 결론만 먼저 말하면 2차 대국민담화까지 사죄와 해명한 내용들은 대부분 거짓말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내용도 있으므로 전부라고 섣불리 말하지 않을 뿐이다.

 

차라리 솔직하게 다 고백하고 난 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사죄를 합니다. 제가 그럴 자격은 없지만 너그러히 용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만 했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이 지경까지 가진 않았을 것이다. 일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의 행적과 상관없이 "노무현이 순수하고 솔직해서 마음에 든다."는 사람들도 꽤 많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진심어린 사죄가 아니라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하면 이리저리 빠져나갈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여론이 안돌려도 될 등을 돌리게 되었고 새누리당은 물론 심지어는 친박이라는 사람들까지 등을 돌렸다. 다만 친박 측에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하야가 아닌 임기단축 내지는 망명이라는 이름으로 물러나도록 제안하고 있다.

 

탄핵 발의 전에 3차 대국민담화를 했다. 하지만 이미 신뢰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국민이 흘려들을 확률은 100%다. 실제로 고의성을 부인했다. 기자들의 질문도 역시나 안 받았다. 게다가 여태껏 확인사살한 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은 전혀 없다.(하야는 절대 안 하겠다 = 난 권력줄 쉽게 놓을 생각 없다)" 정도 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국민 담화를 3번이나 했는데도 아직까지 기자회견은 없었다. 한마디로 자기 할 말만 하고 들어간 것이다. 물론 상대적으로 말을 잘 못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만 박근혜는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다. 세계의 여러 지도자 예를 보면 버락 오바마는 기자들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는 꼭 기자회견을 한다. 같은 여성지도자인 영국의 테레사 메이도 마찬가지다. 같은 한국인 지도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만 해도 TV 방송국에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한 뒤, 방송에 국민들 중 지원자를 받아 같이 출연해서 대화를 했다. <국민과의 대화> 프로그램은 김대중 정권 내내 방송되었고 김대중이 퇴임해서야 폐지되었다.

 

이렇듯 국가 지도자라면 항상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도자 1명이 모든 국민들과 소통할 수는 없으니 지도자의 생각을 대신 전해 줄 기자가 필요한 것이고 간접적인 방식이라도 지도자의 의견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기회가 기자회견인 것이다.

 

역사적 예를 들자면, 1980년대 냉전 말기 미국을 통치했던 로널드 레이건은 취임 초인 1981년에 자기의 국정철학을 알리는 라디오 담화를 무려 7번이나 했고 그 후에도 시민들을 위한 메시지를 많이 남겼다. 그 결과 1984년 대선에서 미국 선거 역사상 가장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시민과 소통하는 지도자는 정책의 찬반 여부와는 상관없이 큰 인기를 얻는 것이 정석이다. 만약 박근혜가 언론에서 사건을 터뜨렸을 때 재빨리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최소한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탄핵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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