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최순득 자매가 연루된 약물관련 의혹 및 편법/불법 처방 등의 논란을 정리하였다.

 

JTBC 뉴스룸의 길라임 보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로 오르고, 세월호 7시간의 국정 공백과 연관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된 수사와 언론사 취재가 지속되고 불법적인 특혜가 밝혀지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상세

 

▶ 최순실 단골 병원 특혜 의혹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이 대통령 해외순방에 3회나 동행했고 이 병원의 제품이 청와대 명절 선물세트로 납품되기도 하였다. 또한, 해당 의원의 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이 되기도 하였다. 뒤에 밝혀진 바로는, 김 원장은 아동청소년과 레지던트 경력밖에 없어서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니었고 JTBC의 보도가 시작되자 향정신성 약물 관리기록을 급히 파기하기도 했다. 김 원장이 청와대 자문의로 위촉된 건에 대해서 김 원장은 대통령 주치의였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 원장의 추천을 받아 정식 채용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 원장은 본인이 청와대 주치의가 되었을 때 이미 김 원장이 자문의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당혹스러웠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김 원장의 병원에 산업자원부 자금 특혜 지원 의혹도 보도되었다.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해당 병원에 R&D 비용 15억 원을 지원한 것은 청와대의 요청이 있어서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비는 리프팅용 실 연구사업인데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와 세브란스병원이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는 대통령 전 주치의 서창석 원장이 재직 중이고 세브란스 병원은 정모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피부과 자문의로 활동했던 곳이라는 것이다.

 

 

차움병원 안티에이징센터

 

 

▶ 차움병원 특혜 의혹

 

차병원 계열인 안티에이징 전문인 차움병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부터 가끔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다. 2016년 1월에 대통령 업무보고가 차병원의 연구소에서 열렸고 각종 국고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아갔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내 의료법상 줄기세포를 이용한 시술 및 치료는 금지되어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여왔다. 줄기세포 연구에 필수적인 비동결난자의 사용을 허락해야 한다고 언급하는가 하면, 차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체세포 복제 배아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인 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문제는 이 차움병원의 특혜가 단순히 차병원 그룹의 이익이 아닌, 의료 민영화로 가는 롤모델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차움병원의 운영방식과 진료행태는 전형적인 의료 민영화 이후 프리미엄 영리병원의 방식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프로포폴

 

 

▶ 청와대 의료시스템 농단 의혹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의 김 원장은 청와대에 프리패스로 통과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는 시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김 원장이 진료할 때는 주치의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든 의료기록을 담당해야 할 의료실장마저도 배제되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이름으로 자신의 혈액을 보내서 차움병원에게 검사를 의뢰했고 차움병원은 최순득의 이름으로 주사제를 대리처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밀인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담긴 혈액이 청와대 의료진도 모르는 채 빼돌려지고 마찬가지로 청와대 의료진도 모르는 약이 들어와서 대통령에게 주사되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24시간 밀착 체크해야 하는 의무실장도 대통령 자문의가 된 김상만 씨를 알지 못하고 김상만 씨와 관련된 의무기록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혈액을 빼돌려서 민간병원에서 검사한 이유는 차움병원의 김상만 씨가 평소 강조해온 호르몬 치료(호르몬 조절을 통한 피로회복)를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가명으로 차움병원의 VIP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것도 드러났다. 최순실이 대리처방 받아간 주사제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종합비타민 등이었고 박 대통령은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가려움증을 앓기도 했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 주치의로 근무했던 허갑범 교수는 주치의가 모르는 진료는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고 몸에 좋다고 들어오는 보약 등의 선물들도 주치의의 자문을 구해서 복용해야 하는 게 시스템이라고 했다. 학계에서 효능이 확실히 입증되지도 않고 부작용 위험도 있는 태반주사 등의 영양주사를 주치의에게 알리지도 않고 비선의료진이 시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처방에 관하여 조사한 보건복지부는 차움병원과 김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나 특검 임명이 임박해지고 특수본의 수사 자체가 끝나게 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비아그라

 

 

▶ 세월호 참사 당일 시술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은 여러가지 의혹을 낳으면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과 소송까지 벌어졌지만 여전히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면서 청와대 의료시스템마저 최순실에게 농단당해왔다는 것이 점점 밝혀지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에도 박 대통령이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받고 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각 관련부서에서 계속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하였지만 오전 10시 30분을 마지막으로 구두지시가 내려온 이후로 중대본으로 갈 때까지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는 점과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누구도 대통령의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막연히 관저에 있었다고만 말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JTBC에서는 차움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3명을 취재하였으나 김상만 원장은 참사 당일 휴진을 하고 골프를 치고 있었다고 증언했고 나머지 의사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휴진했다던 김상만 원장의 말과 달리 해당 의원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해당날짜에 프로포폴을 사용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상만 전 원장이 최순실에게 대리처방으로 주사제를 처방하면 청와대에 파견나와 있던 간호장교가 대통령에게 정맥주사를 놓았다고 하는데 2014년 4월 당시 청와대에 파견나와 있던 간호장교는 현재 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가 있고 국방부는 해당 간호장교의 교육현황 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당일 해당 간호장교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시술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말할 위치가 아니고 아는 바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리고 해당 간호장교가 미국에 연수를 떠난 것은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8일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간호장교는 출장이나 파견이 아닌 청와대 상근이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2명이 상근 중이었다고 한다. 2명중 1명은 상술했다시피 현재 미국에 연수를 떠나 있고 1명은 세월호 참사 이듬해인 2015년 초에 전역해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라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정연국 대변인은 해당일에 원래 간호장교가 상근이었는데 출장이라는 보도가 나와서 부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인한 것이지 간호장교 존재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간호장교가 해당일 오전 10시 쯤에 관저에 간 것은 사실이나 구강청정제인 가글을 전달하러 간 것 뿐이라고 말했다.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 청와대 부적절한 약물 구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건보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청와대의 의약품 구입내역에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와 복제약인 팔팔정 360여정과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태반주사, 백옥주사, 마늘주사, 감초주사 등도 총 760여건이나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국부마취제이기도 하지만 발기유지제로도 쓰이고 프로포폴을 맞을 때 섞어서 주사하기도 한다는 리도카인도 구매한 것이 밝혀졌다.

 

청와대는 비아그라류는 올해 5월의 아프리카 순방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서 매입했고 나머지 영양주사들은 직원복지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산병약인 아세타졸을 따로 1200정이나 구입한 사실이 드러난 게 문제다. 비아그라 국내 판매사에서 국내 제조 비아그라는 고산병에 관한 적응증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실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비아그라의 실데나필 성분이 고산병에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산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효과가 없는 걸 알았음에도 청와대가 실데나필 성분의 약을 샀다면 사용 목적에 대해 의심할 수 있지만 많은 산악가들과 의사들이 고산병 완화 목적으로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에 대해 처방을 요청하고 처방해왔던 관례를 보았을 때, 실제 고산병 완화의 목적으로 비아그라를 구매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정말 고산병 완화 목적이면 비아그라만 사지 팔팔정은 왜 샀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팔팔정은 비아그라와 성분이 동일한 카피약이므로 의미 없는 주장이다.

 

비아그라 뿐만 아니라 수면 내시경 전용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를 2회에 걸쳐 사들인 내역도 나왔다. 이 약물은 프로포폴 대용으로 쓰일 수 있어서 불법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고 조폭들끼리 싸움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수술 후 출혈방지 목적으로 복용하는 도란사민과 수술 또는 마취 시 근육경직을 풀어주는 베카론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와대는 응급처치용으로 마취제들을 구매했고 영양주사들은 직원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국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청와대의 해명은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뉴욕타임즈, CNN, BBC 등의 해외 언론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으며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만 음란마귀 탓인지 해외에서도 '많이 읽은 뉴스', 'South Korea의 연관검색어'에 오르내렸다.

 

비아그라와 영양주사 등은 모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이 대통령 주치의로 근무하던 시절에 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서 원장의 재임기간 중에 전임 주치의때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의약품 구입비가 지출되었다고 한다. 또한 최순실의 단골의원인 김영재 원장을 서울대 외래교수로 위촉한 것도 서 원장이었다. 서 원장은 11월 24일, 행선지도 알리지 않고 돌연 출국해 버렸다.

 

서 원장은 11월 26일 귀국길에서 공항에서 기다리던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뜬 후, 같은 날 3시 30분에 돌연 기자회견을 자청하였다. 청와대의 의료약품 구입은 경호실 소속인 의무실장 소관이고 마취제류나 제2의 프로포폴류의 구입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였고 전임 주치의에 비해서 의약품구입비가 급증하였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약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휘트니 휴스턴의 사후에 체내에서 발견되기도 한 마약류인 자낙스정을 300정이나 대량 구매한 것도 밝혀졌다. 국내에서도 마약류로 지정되어서 의사처방도 잘 나오지 않는 강한 신경안정제인 자낙스가 청와대에서 대량 구매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1년 청와대의 의약품 구매비용은 1800여만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670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을 구매해서 3.6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재임시기에는 고산병 치료용으로 비아그라를 산 이력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도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를 구매한 이력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과 2012년 각 10개를 사들였고 마늘주사 '푸르설타민주'도 구매한 적이 있지만 위에서 문제가 된 자낙스, 서카딘 등은 사들이지 않았고 2012년 고산지대인 남미순방 이전에도 비아그라류는 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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