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중인 새로운 주택개발사업으로 행복주택과 더불어 중점 추진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명칭은 뉴스테이(New Stay)이며 법적 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2015년 개정된 주택법에 법적 근거가 있다.

 

 

 

 

▣ 상세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아파트이다.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기업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015년 1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주거대책으로 지정하여 하는 사업이다. 전세, 월세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을 억제하기위하여 기존 주택 분양이나 오피스 임대에만 주력하는 기업들을 주택임대시장에 끌어들인 것이다.

 

뉴스테이 입주자는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기업은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있는데 이 뉴스테이 주택은 주변 아파트 전세/월세 시세에 맞추어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업은 최장 8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뉴스테이 주택을 분양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로 유지할 수도 있다.

 

 

[뉴스테이 1호]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 - 대림산업 e편한세상 도화 조감도

 

 

2015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도화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1호 뉴스테이 사업이 첫삽을 떴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에 참석하였다.

 

능곡뉴타운 6구역이 장기간 지지부진했는데 호반건설이 뉴스테이 사업으로 전환을 제안했다고 한다.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뉴스테이로 전환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장기간 지지부진한 다른 뉴타운/재개발 사업들도 뉴스테이(민영 임대주택)로 전환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규로 추가되는 세대 수만큼 일반 분양자들에게 분양을 받아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인데 뉴스테이 업자에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물량을 넘겨버리면 미분양 위험성이나 분양가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일거에 해소된다. 따라서 뉴스테이가 활성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국토지신탁같은 토지신탁사가 뉴스테이 재개발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2015년 ~ 2016년 공급된 수도권 뉴스테이 사업장은 과잉 공급 논란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과 90%가 넘는 계약률로 완판에 성공하고 있다.

2015년 첫 뉴스테이 사업지구도 인천광역시에 있고 인천시청이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뉴스테이 지구를 여럿 지정받아서 한국 뉴스테이 사업장의 절반이 인천시에 몰려있다. 인천시는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장에 임대아파트를 몰아버리고 다른 일반 재개발 지구에는 임대아파트 분양 세대를 확 줄여버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광역시와 부산광역시에서도 뉴스테이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때마침 지점 통폐합 중이던 KEB하나은행이 폐쇄할 예정인 지점을 뉴스테이 사업 부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부산 양정동, 광안동지점과 대구 대명동, 대구기업금융센터 지점을 2016년 2월에 통폐합 대상 지점으로 정하는 동시에 리츠에 매각하여 도심형 뉴스테이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른 부동산처럼 뉴스테이 분양 청약도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 받는다.

 

 

 

 

▣ 문제점과 비판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전문가와 야당이 상당히 반대한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첫번째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과는 거리가 먼 중산층 주거정책으로 중산층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정책의 목적을 두고 있는데 기업이 공급하는만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두번째로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민간기업을 유인하기 위해 택지, 세제, 금융, 용적률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나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이다. 특히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할 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민간기업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는 비판이 크다.

 

세번째로 고가의 임대료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의 전월세 임대료 부담 완화는 엉뚱한 소리라는 의견이 크다. 사실상 말로는 중산층의 임대주택 공급을 핑계로 침체된 건설기업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려주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상당하다. 즉, 대놓고 기업 배불리기 정책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고가의 임대료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정책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2017년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등 그런 비판에 대해 그냥 귀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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